문서보기 - 조심 2015지1232, 2015. 11. 12.
문서번호 조심 2015지1232, 2015. 11. 12.
① 이 건 토지의 유예기간 내에 산업용 건축물을 신축하지 못한데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②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에 설치한 침출수 처리시설이 산업용 건축물에 해당하는지 여부
취득
기각
결정일 2015. 11.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