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4중1704, 2015. 11. 16.
문서번호 조심 2014중1704, 2015. 11. 16.
이 건 상여처분과 관련한 당시 실질적인 대표자가 누구인지 여부 및 중복조사 금지 규정을 위반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소득
기각
결정일 2015. 11.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