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2002전0783, 2002. 7. 15.
문서번호 국심 2002전0783, 2002. 7. 15.
쟁점금액을 주주들에게 대여한 것으로 보아 가지급금 인정이자 상당액을 익금산입하고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여 과세처분하고 개인주주에 대하여 상여처분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법인
기각
결정일 2002. 7.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