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5광1626, 2015. 11. 17.
문서번호 조심 2015광1626, 2015. 11. 17.
직권경정하여 환급한 법인세에 대하여 국세환급가산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법인
기각
결정일 2015. 11.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