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5서1302, 2015. 11. 12.
문서번호 조심 2015서1302, 2015. 11. 12.
동일한 대주주가 합병당사법인의 주식을 동시에 소유한 상태에서 불공정합병이 이루어진 경우 증여재산가액에서 제외할 본인으로부터의 증여받은 금액 계산시 간접지분도 포함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상증
기각
결정일 2015. 11.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