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5부1255, 2015. 11. 11.
문서번호 조심 2015부1255, 2015. 11. 11.
쟁점배당금에 대한 수익적 소유자가 스위스법인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법인
기각
결정일 2015. 11.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