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5중3713, 2015. 11. 11. [소액]
문서번호 조심 2015중3713, 2015. 11. 11. [소액]
쟁점금액을 쟁점합의금에 대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소득
기각
결정일 2015. 11.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