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5광2816, 2015. 11. 16.
문서번호 조심 2015광2816, 2015. 11. 16.
쟁점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60%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양도
기각
결정일 2015. 11.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