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5전2662, 2015. 11. 16.

문서번호 조심 2015전2662, 2015. 11. 16.

쟁점후순위차입금의 적정이자율을 연 **.**%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법인 기각

결정일 2015. 11.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