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5중1027, 2015. 11. 10.
문서번호 조심 2015중1027, 2015. 11. 10.
쟁점주식을 특수관계자인에게 저가 양도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양도
취소
결정일 2015. 11.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