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5서3776, 2015. 11. 4.
문서번호 조심 2015서3776, 2015. 11. 4.
수증법인이 특수관계자로부터 자금을 차입하고 이자를 미지급한 것에 대하여 수증법인의 주주인 청구인들이 증여이익을 얻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상증
기각
결정일 2015. 11.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