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5중2173, 2015. 11. 5.

문서번호 조심 2015중2173, 2015. 11. 5.

탈세제보시 제출된 자료는 허위로 작성된 서류이므로, 이를 근거로 한 부과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소득 재조사

결정일 2015. 11.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