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5서4564, 2015. 11. 2.
문서번호 조심 2015서4564, 2015. 11. 2.
해외신용카드회사에게 카드 사용금액에 따라 지급한 쟁점분담금을 상표권 등의 사용에 대한 대가로서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부가
기각
결정일 2015. 11.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