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5서4715, 2015. 11. 2. [소액]
문서번호 조심 2015서4715, 2015. 11. 2. [소액]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에 대한 구상금 청구소송과 관련하여 지급한 쟁점비용이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양도
기각
결정일 2015. 11.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