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4서1013, 2015. 11. 6.
문서번호 조심 2014서1013, 2015. 11. 6.
쟁점배당금의 수익적소유자를 청구법인의 최상위주주인 ○○○ ○○로 보아 조세조약에 따른 제한세율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 등
법인
경정
결정일 2015. 11.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