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5서4108, 2015. 11. 6.
문서번호 조심 2015서4108, 2015. 11. 6.
쟁점주식에 대한 명의신탁은 관련 법령상 부득이한 것으로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상증
기각
결정일 2015. 11.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