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5서2748, 2015. 11. 5.
문서번호 조심 2015서2748, 2015. 11. 5.
청구법인은 쟁점금액을 차입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쟁점금액을 채무면제이익으로 익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법인
기각
결정일 2015. 11.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