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5전3841, 2015. 11. 5.
문서번호 조심 2015전3841, 2015. 11. 5.
청구인이 상속받은 토지를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을 합산하여 8년 이상 자경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양도
기각
결정일 2015. 11.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