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쟁점토지를 양도일 현재 농지로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8년 이상 자경감면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문서보기 - 조심 2015중3575, 2015. 11. 6.

문서번호 조심 2015중3575, 2015. 11. 6.

쟁점토지를 양도일 현재 농지로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8년 이상 자경감면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양도 취소

결정일 2015. 11.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