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5구3722, 2015. 10. 29.
문서번호 조심 2015구3722, 2015. 10. 29.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실질소유자가 아니므로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주장의 당부
양도
기각
결정일 2015. 10.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