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5서4019, 2015. 11. 4. [소액]
문서번호 조심 2015서4019, 2015. 11. 4. [소액]
청구법인이 수행한 수익사업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이 공평과세의 원칙 및 소급과세금지 원칙에 위배되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부가
기각
결정일 2015. 11.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