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5서1308, 2015. 11. 2.
문서번호 조심 2015서1308, 2015. 11. 2.
보험금 지급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시점에 이에 대한 책임준비금을 교육세 과세표준에서 차감하여 교육세를 과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기타
기각
결정일 2015. 11.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