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5부4001, 2015. 11. 10.

문서번호 조심 2015부4001, 2015. 11. 10.

청구인이 대토농지를 직접 자경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양도 기각

결정일 2015. 11.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