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4서2367, 2015. 10. 27.
문서번호 조심 2014서2367, 2015. 10. 27.
쟁점금액이 본래 계약의 손해를 초과하여 지급한 위약금ㆍ배상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법인
기각
결정일 2015. 10.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