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5서2405, 2015. 10. 30.
문서번호 조심 2015서2405, 2015. 10. 30.
체납자 명의의 쟁점부동산을 압류한 것에 대하여 쟁점부동산은 제3자인 청구인 소유이므로 이를 압류한 처분은 당연무효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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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일 2015. 10.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