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5중3914, 2015. 11. 4.
문서번호 조심 2015중3914, 2015. 11. 4.
매매계약을 합의해제하였으므로 쟁점토지의 양도가 없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양도
기각
결정일 2015. 11.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