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5부4567, 2015. 10. 30.

문서번호 조심 2015부4567, 2015. 10. 30.

쟁점건물의 취득가액을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한 필요경비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양도 기각

결정일 2015. 10.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