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5서2346, 2015. 10. 26.
문서번호 조심 2015서2346, 2015. 10. 26.
청구인이 법인의 실제 대표자가 아니므로, 미회수된 가지급금 등을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소득
재조사
결정일 2015. 10.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