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5서2781, 2015. 10. 22. [소액]
문서번호 조심 2015서2781, 2015. 10. 22. [소액]
처분청의 과세처분 이전에 쟁점배임수재금액 중 일부를 원귀속자에게 반환하여 이를 소득금액에서 제외해 주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소득
경정
결정일 2015. 10.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