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5중1786, 2015. 10. 20.  [소액]

문서번호 조심 2015중1786, 2015. 10. 20.  [소액]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으로 보아 쟁점금액을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근로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소득 기각

결정일 2015. 10.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