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5중3784, 2015. 10. 29.
문서번호 조심 2015중3784, 2015. 10. 29.
납세고지서에 의한 적법한 감액경정통지가 없었으므로 가산세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상증
기각
결정일 2015. 10.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