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4서4705, 2015. 10. 15.

문서번호 조심 2014서4705, 2015. 10. 15.

청구인을 법인격이 없는 「소득세법」상 1거주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양도 기각

결정일 2015. 10.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