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4서4971, 2015. 10. 28.

문서번호 조심 2014서4971, 2015. 10. 28.

탈세제보자료가 탈루세액을 산정하는 데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탈세제보포상금 지급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 등

기타 기각

결정일 2015. 10.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