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5중3999, 2015. 10. 22.  [소액]

문서번호 조심 2015중3999, 2015. 10. 22.  [소액]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는지 여부

양도 기각

결정일 2015. 10.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