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2002전0249, 2002. 11. 1.
문서번호 국심 2002전0249, 2002. 11. 1.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국세 환급시 국세환급가산금을 지급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법인
기각
결정일 2002. 11.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