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5지0995, 2015. 10. 21.
문서번호 조심 2015지0995, 2015. 10. 21.
쟁점도서관들은 지방세법상 사업소에 해당하지 않으며 법인격 없는 단체로서 법인균등분 주민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지방·기타
기각
결정일 2015. 10.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