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5중4048, 2015. 10. 21.
문서번호 조심 2015중4048, 2015. 10. 21.
청구법인과 고객 간에 작성된 아이엠티2000 및 엘티이 서비스의 가입신청서를 인지세 과세대상 문서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법인
기각
결정일 2015. 10.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