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5서1862, 2015. 10. 19. [소액]
문서번호 조심 2015서1862, 2015. 10. 19. [소액]
「증권거래법」상 유가증권의 모집방법에 의하여 유상증자를 실시하였으므로 당해 증여이익은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증여이익을 주금납입일 기준으로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상증
경정
결정일 2015. 10.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