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5부0268, 2015. 10. 16.

문서번호 조심 2015부0268, 2015. 10. 16.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부당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양도 기각

결정일 2015. 10.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