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5관0126, 2015. 10. 16.
문서번호 조심 2015관0126, 2015. 10. 16.
청구법인이 상표권자에게 지급한 쟁점지급액이「관세법」제30조 제1항 제4호의 상표사용료에 해당되는지 여부 등
관세
기각
결정일 2015. 10.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