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5중2128, 2015. 10. 20.

문서번호 조심 2015중2128, 2015. 10. 20.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수취ㆍ교부한 세금계산서로 보아 2퍼센트의 가산세 및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한 처분의 당부

법인 기각

결정일 2015. 10.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