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5중2376, 2015. 10. 13. [소액]
문서번호 조심 2015중2376, 2015. 10. 13. [소액]
쟁점금액은 체불임금으로서 객관적으로 회수가 불가능하므로 이를 소득금액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소득
기각
결정일 2015. 10.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