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5중3750, 2015. 10. 12.
문서번호 조심 2015중3750, 2015. 10. 12.
피합병법인 주식의 명의수탁자가 합병신주를 교부받고 명의개서한 경우, 당해 합병신주에 대하여 상증법상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상증
기각
결정일 2015. 10.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