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5서2841, 2015. 10. 15.
문서번호 조심 2015서2841, 2015. 10. 15.
해외 신용카드회사에게 카드 사용금액에 따라 지급한 쟁점분담금을 상표권 등의 사용에 대한 대가로서 사용료 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 처분의 당부 등
부가
기각
결정일 2015. 10.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