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5서0488, 2015. 10. 8.
문서번호 조심 2015서0488, 2015. 10. 8.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31조 제6항이 같은 법 제41조 제1항의 위임범위를 일탈하고 실질과세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등
상증
기각
결정일 2015. 10.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