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5중3572, 2015. 10. 14. [소액]
문서번호 조심 2015중3572, 2015. 10. 14. [소액]
쟁점빌라를 미등기전매한 것으로 보아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소득
기각
결정일 2015. 10.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