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5서3450, 2015. 10. 7.

문서번호 조심 2015서3450, 2015. 10. 7.

종합부동산세액 계산시 공제되는 재산세액을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모두 적용하여 산정한 처분이 위법ㆍ부당한 처분인지 여부

기타 기각

결정일 2015. 10.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