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5서3653, 2015. 10. 12.
문서번호 조심 2015서3653, 2015. 10. 12.
납세의무자의 경정청구에 따라 국세를 환급함에 있어 2015.2.3. 개정된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3 제1항 제5호에 따라 경정청구일부터 환급간산금을 가산한 처분의 당부
상증
기각
결정일 2015. 10.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