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5서3591, 2015. 10. 12.
문서번호 조심 2015서3591, 2015. 10. 12.
청구인들이 쟁점토지를 명의신탁하여 양도한 것을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보아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
양도
기각
결정일 2015. 10.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