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5중3584, 2015. 10. 8.

문서번호 조심 2015중3584, 2015. 10. 8.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는지 여부

양도 기각

결정일 2015. 10. 8.